이미 1년새 18% 올랐는데 “외환위기 직후 18% 조정”
경제수장이 외환위기 등 거론 부적절 지적도
시장 불안 배경은 기대심리 탓
공급 물량 뻥튀기 논란도
8월 중 신규택지 13만 가구, 과천·태릉 개발계획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은 바 있다”며 거듭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사례로 언급한 외환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 조정 폭보다 지난 1년 새 가격 상승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는 의미)’해서 집을 산 사람들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홍 부총리가 인정해준 꼴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 수장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주택 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말씀드린 건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이나 관련 지표가 보여준 바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0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KB국민은행 기준 18.2%,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9.0% 조정된 점을 언급했다.

그런데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1년 동안에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18.48%, 전국 아파트 가격은 18.19% 각각 상승했다. 불과 1년 새 홍 부총리가 언급한 조정 폭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른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하반기에 영끌해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오지 않는 한 자기가 매수한 가격보다 집값이 내려갈 일이 없다는 걸 경제부총리가 인증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홍 부총리가 계속해서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를 거론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환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부동산을 포함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경제 수장이 외부 충격 여파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예시로 든 건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46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