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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신고가 거래 17% 육박…집값조작 정황 '뚜렷'
"특정인 '취소' 거래 파악건만 900건 넘어…압구정 법인거래도 조사 중"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건은 총 79만8000건에 달한다. 전체 거래건수 중 거래신고가 해제된 것은 약 3만9000건(거래건 대비 4.9%)이다. 이중 사실상 취소인 '순수해제' 건은 2만2000건으로 해제건수의 56.6%를 차지한다.
문제는 거래 취소건 중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건수가 3700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취소에 해당하는 순수해제 2만2000건의 약 16.9%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이중엔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를 하거나 특정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된 작전거래의 양상도 포착됐다"고 했다. 여기엔 공인중개사가 개입해 최대 5차례나 취소된 거래도 적발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가 기획조사 외에도 80억원으로 거래된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현재 계약서와 자금지급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법인을 이용해 아파트 가격을 조작, 투기수요를 조장하는 상황도 모니터링한다는 얘기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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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취소된 신고가 거래 17% 육박…집값조작 정황 '뚜렷'
"특정인 '취소' 거래 파악건만 900건 넘어…압구정 법인거래도 조사 중"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건은 총 79만8000건에 달한다. 전체 거래건수 중 거래신고가 해제된 것은 약 3만9000건(거래건 대비 4.9%)이다. 이중 사실상 취소인 '순수해제' 건은 2만2000건으로 해제건수의 56.6%를 차지한다.
문제는 거래 취소건 중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건수가 3700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취소에 해당하는 순수해제 2만2000건의 약 16.9%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이중엔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를 하거나 특정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된 작전거래의 양상도 포착됐다"고 했다. 여기엔 공인중개사가 개입해 최대 5차례나 취소된 거래도 적발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가 기획조사 외에도 80억원으로 거래된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현재 계약서와 자금지급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법인을 이용해 아파트 가격을 조작, 투기수요를 조장하는 상황도 모니터링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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