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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법'에 정부 난색…내일 재논의'

  • 작성자: 몽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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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99
  • 2021.06.17

'대체공휴일 확대법'에 정부 난색…내일 재논의'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정부 측 반대에 부닥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


당초 대체 공휴일을 늘리는 것에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 처리는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기존 법률 개정이 아닌,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만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http://www.yna.co.kr/view/AKR202106161373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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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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