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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자체 투표권 부여는 한국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는게 합당합니다.

작성자: ek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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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1
2021.03.31

국적별로 보면(2019. 2 현재)

총계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미국	우즈베키스탄	기타
143,998	113,565	12,770	7,480	1,899	1,112	1,092	6,080
100%	(79%)	(9%)	(5%)	(1%)	(1%)	(1%)	(4%)

[출처]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절차|작성자 남궁형 행정사

2019년 통계로 중국계 영주권자만 약 136,000명입니다. 이들이 전부 한도시에 몰려살지는 않겠지만 극단적으로는 이정도 인구면 제주도 포함 왠만한 지방도시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할수도 있는 세력입니다. 주변이 전부 적대적 국가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리적 환경에서 우리의 잠재적 적국 국민에게 지자체 대표자를 뽑는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네님의 댓글

쓰레빠 마네 2021.03.31 15:08
왜? 영주권자에게 ㅜ표권을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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