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트럼프 악몽같은 날"...세금내역 공개 거부, 법 앞에 안통했다

  • 작성자: 박사님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829
  • 2022.11.24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40668?sid=104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하원에 자신의 세금 신고 내역을 제출하지 않게 해달란 트럼프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트럼프의 재임 기간을 포함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6년 치 자료를 하원에 제출해야만 한다.


세금 신고 내역 제출을 두고 트럼프와 미 하원의 갈등이 시작된 건 그가 재임 중이던 2019년이다. 당시 하원 세입위원회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자 트럼프가 이끄는 재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임기 중 혹은 임기가 끝났을 때 의례적으로 자신의 납세 내역을 공개해 온 전임자들의 '전통'을 깬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재무부가 민주당 우위 하원 편에 서며 세금 자료를 공개할 뜻을 내비치자 소송전이 시작됐다. 지난달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하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트럼프는 이에 반발해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트럼프는 꼼짝없이 세금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얼마 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레드 웨이브(공화당 압승)'를 일으키지 못해 '트럼프 책임론'이 일던 상황에서 또다시 위기를 맞은 것이다.


부의 실체 드러날까 우려...납세내역 공개 꺼린 이유


트럼프가 이토록 세금 자료 공개를 꺼린 이유는 무얼까.


CNN 방송은 5가지 이유를 대며 첫 번째로 "트럼프는 그가 말해온 것과 달리 생각보다 부자가 아닐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부유함' 그 자체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해 온 트럼프는 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하지만 "실제론 그 절반도 되지 않을 것"(포브스)이란 설명이다.


무엇보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CNN은 "취임 첫해였던 2017년 트럼프가 낸 소득세는 고작 750달러(당시 환율 약 80만 원)"라며 "부자가 낸 세금이라기엔 턱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트럼프식 '절세의 기술'이 낱낱이 까발려질 위험도 있다. 지난 2020년 뉴욕타임스(NYT)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트럼프의 18년간 납세 내역을 보도하며, 그가 소득세로 9500만 달러(약 1280억원)를 낸 뒤 무려 7290만 달러(약 980억원)를 환급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CNN은 또 트럼프의 부가 러시아 측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 자선단체 기부 내역이 과장됐음이 드러날 수 있단 점도 짚었다.


트럼프에 생각보다 큰 타격 아닐 수도


문제는 얼마 전 치러진 중간선거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단 점이다. WP는 "시간은 민주당 편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올해 안에 조사를 마쳐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도했다.


예상보다 트럼프에 큰 타격이 안 될 것이란 얘기도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에겐 악몽 같은 날일 것"이라면서도 "이런 압박이 트럼프를 '정치적 투사'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자신이 '정치적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지지세를 더욱 규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41453 “규제 풀린다” 기대에 강남·목동 아파트 껑… darimy 04.08 826 0 0
41452 최근 형량 강화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1 슈퍼마켓 04.15 826 0 0
41451 문 대통령 사저 짓는 양산 평산마을 주민 … 후시딘 05.02 826 2 0
41450 "전월세만 살 수 없다" 당선 첫날 文 부동… 장프로 05.03 826 0 0
41449 5·18 통했다.. 국민의힘 호남 지지율 1… 센치히로 05.24 826 0 0
41448 ‘도넛경제학’ 창시자가 진단한 한국… “ 생… 조읏같네 06.03 826 0 0
41447 내선일보-한강서 실종된 정민씨 친구는 왜 7… 휴렛팩커드 06.06 826 2 0
41446 트럭 뒤 주행의 위험성 오피니언 06.09 826 0 0
41445 조국 조선일보 고소할까요? 1 kKkkkKk 06.30 826 1 0
41444 ‘한은 디지털화폐’ 사업, SK·카카오·네이… 나도좀살자좀 07.12 826 0 0
41443 “팀장, 갑질과 거리먼 사람” 서울대 미화원… 닥터 07.15 826 0 0
41442 "Jap전범기(War Criminal Fla… 애스턴마틴 07.20 826 1 0
41441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토 탱크서 방사성 물질… 암행어사 07.21 826 0 0
41440 잔여백신 대량 폐기 우려…"2차 접종 앞당기… Mobile 08.30 826 0 0
41439 운전자의 방심으로 일어난 사고 신짱구 09.12 826 0 0
41438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 대한민국, G7과 … 1 전차남 09.20 826 0 0
41437 정부에 백기 든 네이버…임직원에 임금체불 8… 스미노프 10.02 826 0 0
41436 유명 회사 돈가스에 '칼날'…"신고해 보상… corea 10.08 826 1 0
41435 “승합차로 환자 태우고 병원 돌며 마약성분 … 다크페이지 10.08 826 0 0
41434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길가던… 판피린 11.12 826 0 0
41433 10년 넘게 양육비 안 준 아빠 2명 첫 명… 스미노프 12.19 826 0 0
41432 전국민 오미크론 감염 부추기는 영국정부 쾌변 01.07 826 0 0
41431 미국 차이나타운 위기 건무 01.18 826 0 0
41430 "韓, 75% 백신 접종완료 때까지 사망률은… 1 선진국은좌파 02.16 826 1 0
41429 우크라이나 모델 겸 방송인 올레나, 젤렌스키… Mobile 02.26 826 2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