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우건설 본사 및 소속 전국현장 감독 결과
산안법 위반도 수두룩…110건 적발·과태료 4억 부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산재 사망사고 최다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대우건설 본사가 지난해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절반 가량 대폭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도 수두룩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말부터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년간 100대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연평균 5건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감독 착수 전까지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2명이나 됐다.

조사 결과 대우건설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재무 성과만 강조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경영 관련 책임과 역할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성과와 효과를 검토하는 최종 권한도 대표가 아닌 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됐다.

중략

특히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급감했다.

대우건설 본사의 안전보건 예산은 2018년 15억7000만원이 편성돼 14억3000만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2019년 11억 편성, 9억7000만원 집행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 6억9000만원 편성, 5억3000만원 집행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충분한 안전보건 예산 편성과 획기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이번 본사 감독을 통해 산재 보고의무 위반,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등 산안법 위반사항 110건을 적발해 총 4억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http://naver.me/5On6U3u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