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이달 말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광조 LH 노조위원장은 “LH 기능과 역할이 문제가 있고 조정해야 한다면 정부 주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서 정부가 LH 투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LH 기능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LH는) 부동산 정책을 대표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주회사 체제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정확히 어떤 안이 논의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정보로서는 아마 주거복지가 모회사가 되고 개발회사가 자회사가 되는 구조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 자회사가 수익이 나지 않는 모회사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구조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자회사는 시간이 갈수록 공공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다”며 “지방은 손실이 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회사는 수익성 위주로 계속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성 위주로 가다 보면 원래 근본적으로 설립 취지인 공공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혹시나 자회사가 부실해지면 모회사도 동반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LH 혁신안을 두고 정부에서 빠르게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 노조에서도 지금 2~3개월 만에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노사정,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등 여러 집단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 이 사건이 터지고 정부가 3월에 발표한다, 4월에 발표한다, 5월 말에 발표한다 계속 미루지 않았냐. 결국 두세 달 안에 발표하겠다는 거다. 과거 LH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와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당시에도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각계 의견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룬 다음 통합이라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통합보다 분리하는 과정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게 뻔하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가 두세 달 만에 기능 조정안을 만든다는 건 저희도 용납할 수 없고,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LH 분위기에 대해선 “지난 3월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건 사실이다. 공직자로서의 그런 본분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전 LH 직원들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직원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체 수준으로 LH 개혁하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LH 기능과 역할에 대해 충분한 고민 없이 해체를 말씀한 게 과연 올바른 대책인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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