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관(前官)특혜가 원인으로 의심돼 논란이 되고 있다.

붕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설계용역 및 감리 업체가 모두 LH전관 영입 업체가 수주했다는 설명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번 사고도 인재(人災)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이목이 쏠린다.

경실련은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 AA13-2BL 공동주택'의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은 모두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며 “설계용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맡았고 감리용역은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쥐어줬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2021년 3월 29일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 전관을 영입했으며, 이들 LH 전관 영입업체가 LH 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4월 20일에는 LH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금액 상위 10개 중 6개를 LH 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했다고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LH는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게 ‘인천검단 AA13-2BL’을 포함한 12건의 386억원어치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밀어줬다.

감리용역 또한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인천검단 AA13-1BL 및 AA13-2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용역을 123억원에 수주했는데 이 업체 역시 LH전관 영입업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주로비 방식으로 비판받은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자가 가려진 경우”라며 “이 감리용역건은 분석대상기간인 2020년부터 2021년 3월 사이에서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두 업체의 공통점은 LH전관 영입업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LH공사는 경실련의 전관특혜 발표 이후 오래된 나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어떤 특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와 관련,“국토교통부가 즉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피해자인 입주자를 조사위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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