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지대개혁'을 목표로 하는 제1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대개혁의 핵심을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증가분을 전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 형태로 똑같이 배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같은 방식을 탄소세에도 적용해 탄소세 명목으로 걷은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사회적 배당금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개념과 비슷하다는 시선을 의식한 듯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가지는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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