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등 12개 부처,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확정
비만·소아당뇨·우울감 등 건강 취약학생 집중 관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실, 옥외체육관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당초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실시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지원은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는 1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23년)'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학생들의 일반적인 건강 관리와 건강 취약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건강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비만 문제에 대응해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제공하고 학교용 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현재 전국 8곳에서 2022년 30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중증장애 아동이 만성·일상적 질환을 예방·관리받을 수 있는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매년 유행이 반복되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 결손을 방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현재 초등학생(12세 어린이)까지에서 중·고생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주사바늘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소아당뇨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보급한다.
학생들이 느끼는 우울 등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한 24시간 문자·사이버 상담망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자살시도 학생 중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연간 300만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관리도 강화한다.
안전한 학교 석면 관리를 위해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문 조사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보급하기로 했다.
학교와 인접한 공사현장 등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 인허가기관 등을 통해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에서는 건강 행태 변화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강화한다.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 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주요 건강문제에 대해 건강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기관은 지자체, 전문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건강취약학생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 건강관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건·영양·상담교사 등도 증원·배치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이 지난 2월 발표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아동투자 확대 연속선상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이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부처에서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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