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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반성만 하면?…피해자 모르게 지워지는 '학폭 기록'

  • 작성자: 삼성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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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90
  • 2021.02.26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고등학교 골프부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던 A군은 최근 가해자 이모 씨가 대학에 입학했단 소식에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이씨가 학교에서 받았던 처분은 '출석 정지'.

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 폭력 기록은 졸업한 뒤 2년 뒤에나 삭제할 수 있어 적어도 두 해는 입학에 불이익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가해자 이 씨의 학생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전 심의가 다시 열렸고, 학교 폭력 기록은 완전히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골프부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 (가해자의) 개선이라든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지워줄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 측은) 단 한 번도 미안했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유감이다'라고만…]

충격적인 건, 이씨 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이런 식으로 피해자 몰래 기록을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폭력 전담 교사 :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삭제를 많이 해주죠.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많으세요, '빨간줄처럼 느껴진다'고…]

생활기록부 속 학교 폭력 이력을 지우는 권한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은 전적으로 가해자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601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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