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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고가 계약으로 집값 띄우기 2,4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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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57
  • 2021.07.26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49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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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거래 71만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거래 신고 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2,4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특정인이 신고가 거래와 해제를 반복한 821건에서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됐고, 이로 인해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범죄 의심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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