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씨 의료재단 설립과 경영에 개입 판단

사위 행정원장으로 앉혀..요양급여비용 편취


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선균 부장판사)의 최씨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9월 공범과 함께 경기 파주시내의 한 건물에 총 10억원을 투자하고 운영하기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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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인 2013년 2월 최씨는 해당 건물에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사위 A씨(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동서)를 취직시켰다.

A씨는 이 병원의 핵심 실무를 담당하면서 신규직원 채용과 면접, 직원 회의 주재 등 전반적으로 병원을 관리.

최씨는 2013년 3월 병원 운영비가 모자란다는 보고를 받고는 사위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의료재단 명의계좌로 1억5000만원을 송금하는 큰손.

며칠 뒤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했고, 두 달 뒤 4000만원을 송금.

뿐만 아니라 최씨는 요양병원서 사용할 X-Ray 구입을 위한 회의에 직접 참여해 구입할 것을 결정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들은 최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실질적 운영을 맡았다는 혐의를 뒷받침.


최씨와 공범들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로부터 22억9400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