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밀집한 수도권의 ‘뒷마당’
수도권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주 북이면에 소각장만 3곳 돼
10여년간 주민 60명 암으로 사망
“밤에도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와”
제도가 ‘혐오시설 외부화’ 부추겨
지난달 14일 황금빛 논과 땅콩밭 사이로 공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북이면은 마을 초입부터 살풍경이었다.
화물차들이 비포장도로를 쉴 새 없이 드나드느라 뽀얀 먼지가 마을을 휘감았다. 인근 청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들이 내는 굉음으로 사람들의 대화가 자주 끊겼다. 경부·중부고속도로 IC에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입지 조건 탓에 북이면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뒷마당’이 됐다.
북이면 장양1리 마을회관에서 반경 3㎞ 안에 소각장 3곳이 들어서 있다. 면 한가운데 위치한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장에 매일 트럭 수십대가 드나든다. 높이 치솟은 굴뚝은 북이면의 ‘달갑지 않은 랜드마크’다. 소각장 고개 너머 용계리 주민 김모씨(63)는 “건강 피해가 크게 문제가 된 뒤로 낮에는 소각을 덜 하는 것 같은데 밤엔 여전히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온다”고 했다. 1999년 우진환경개발이 처음 북이면에 소각시설을 가동했고, 클렌코와 다나에너지솔루션 등이 차례로 들어섰다.
세 업체는 하루 24시간 연중 소각시설을 돌린다. 2019년 소각 처리한 폐기물은 18만5415t으로 충북 전체 처리량의 54%에 달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난해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옮겨져 처리되는 폐기물은 833만t, 이 중 충청권으로 이동한 폐기물량만 514만t(61.7%)에 달했다. 수도권이 쾌적해지는 딱 그만큼 북이면 주민들의 고통이 커진 셈이다.
수도권 지자체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전체 쓰레기의 90%에 달하는 사업장 쓰레기의 처리가 자치단체의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상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만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른 체하는 동안 폐기물 배출 업체들은 쓰레기를 부지런히 수도권 바깥으로 옮겼다. 현행 제도가 ‘혐오시설 비수도권화’의 주범인 셈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제도가 발생지 처리원칙에 어긋나 있으니 폐기물 처리가 외부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도 쓰레기 문제를 실감하는 일이 가끔 있다.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인천 쓰레기 매립지 사용 중단’ 뉴스다. 대안을 찾지 못하면 전국이 쓰레기로 뒤덮일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따지고 보면 서울·인천·경기의 샅바 싸움이다. 2018년 전국지 지면을 뒤덮은 ‘쓰레기 대란’도 엄밀히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다. 그 바람에 평소 무관심했던 지방 곳곳의 쓰레기산들이 반짝 조명을 받았으나 이내 잊혀졌다.
당진에 들어선 송전탑만 484개
탄가루에 주민들 문도 못 열고
소음과 전자파 걱정에 잠 설쳐
“바람이 세지면 송전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요. 다 떠나고 이제 몇 가구 남지도 않았는데 보상도 안 해줘요.”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송전탑에서 100m 남짓 떨어진 곳에 사는 박종남씨(80)는 이제 송전탑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1990년대 말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박씨는 일이 끝나면 팔고 떠날 요량으로 이곳에 집을 샀다. 하지만 송전탑이 들어서자 이 일대 부동산 거래가 끊겼고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뒤로는 송전탑을 쳐다보기가 무섭다. 바람이 거센 날에는 당진화력 저탄장에서 날아온 탄가루 때문에 문을 꼭꼭 닫아야 한다. 교로리를 찾은 지난달 13일에도 창틀마다 시커먼 탄가루가 그득했다. 빨래를 바깥에 널 수 없어 겨울엔 보일러, 여름엔 에어컨을 켜고 1년 내내 집 안에서 말린다.
교로리 주민인 신완순 당진시개발위원회 사무국장은 “가을에 배추를 심으면 못 먹을 정도로 이파리에 탄가루가 낀다”고 했다. 당진화력은 신설 9, 10호기를 위해 60만t 규모의 옥내 저탄장을 만들었지만 석탄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송전선 ‘지중화’에서도 차별받는 지방
타 지역 전력 의존 수도권이 문제
송전선 땅에 묻는 지중화가 대안
그마저도 경기도 벗어나면 ‘차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와 북경남변전소 간 765㎸ 송전선로(91㎞)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전력과 경남 밀양 주민들 간 갈등은 2012년 1월 이치우씨(당시 74세)가 분신하는 비극을 불렀다. 신고리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탑 건설이 추진됐고,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지가 하락을 우려해 사업 백지화 혹은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꽤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7년 극저주파 전자파 노출이 소아백혈병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전은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초고압 송전탑을 완공했다.
http://naver.me/5CzJAmGS
수도권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주 북이면에 소각장만 3곳 돼
10여년간 주민 60명 암으로 사망
“밤에도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와”
제도가 ‘혐오시설 외부화’ 부추겨
지난달 14일 황금빛 논과 땅콩밭 사이로 공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북이면은 마을 초입부터 살풍경이었다.
화물차들이 비포장도로를 쉴 새 없이 드나드느라 뽀얀 먼지가 마을을 휘감았다. 인근 청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들이 내는 굉음으로 사람들의 대화가 자주 끊겼다. 경부·중부고속도로 IC에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입지 조건 탓에 북이면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뒷마당’이 됐다.
북이면 장양1리 마을회관에서 반경 3㎞ 안에 소각장 3곳이 들어서 있다. 면 한가운데 위치한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장에 매일 트럭 수십대가 드나든다. 높이 치솟은 굴뚝은 북이면의 ‘달갑지 않은 랜드마크’다. 소각장 고개 너머 용계리 주민 김모씨(63)는 “건강 피해가 크게 문제가 된 뒤로 낮에는 소각을 덜 하는 것 같은데 밤엔 여전히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온다”고 했다. 1999년 우진환경개발이 처음 북이면에 소각시설을 가동했고, 클렌코와 다나에너지솔루션 등이 차례로 들어섰다.
세 업체는 하루 24시간 연중 소각시설을 돌린다. 2019년 소각 처리한 폐기물은 18만5415t으로 충북 전체 처리량의 54%에 달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난해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옮겨져 처리되는 폐기물은 833만t, 이 중 충청권으로 이동한 폐기물량만 514만t(61.7%)에 달했다. 수도권이 쾌적해지는 딱 그만큼 북이면 주민들의 고통이 커진 셈이다.
수도권 지자체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전체 쓰레기의 90%에 달하는 사업장 쓰레기의 처리가 자치단체의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상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만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른 체하는 동안 폐기물 배출 업체들은 쓰레기를 부지런히 수도권 바깥으로 옮겼다. 현행 제도가 ‘혐오시설 비수도권화’의 주범인 셈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제도가 발생지 처리원칙에 어긋나 있으니 폐기물 처리가 외부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도 쓰레기 문제를 실감하는 일이 가끔 있다.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인천 쓰레기 매립지 사용 중단’ 뉴스다. 대안을 찾지 못하면 전국이 쓰레기로 뒤덮일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따지고 보면 서울·인천·경기의 샅바 싸움이다. 2018년 전국지 지면을 뒤덮은 ‘쓰레기 대란’도 엄밀히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다. 그 바람에 평소 무관심했던 지방 곳곳의 쓰레기산들이 반짝 조명을 받았으나 이내 잊혀졌다.
당진에 들어선 송전탑만 484개
탄가루에 주민들 문도 못 열고
소음과 전자파 걱정에 잠 설쳐
“바람이 세지면 송전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요. 다 떠나고 이제 몇 가구 남지도 않았는데 보상도 안 해줘요.”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송전탑에서 100m 남짓 떨어진 곳에 사는 박종남씨(80)는 이제 송전탑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1990년대 말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박씨는 일이 끝나면 팔고 떠날 요량으로 이곳에 집을 샀다. 하지만 송전탑이 들어서자 이 일대 부동산 거래가 끊겼고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뒤로는 송전탑을 쳐다보기가 무섭다. 바람이 거센 날에는 당진화력 저탄장에서 날아온 탄가루 때문에 문을 꼭꼭 닫아야 한다. 교로리를 찾은 지난달 13일에도 창틀마다 시커먼 탄가루가 그득했다. 빨래를 바깥에 널 수 없어 겨울엔 보일러, 여름엔 에어컨을 켜고 1년 내내 집 안에서 말린다.
교로리 주민인 신완순 당진시개발위원회 사무국장은 “가을에 배추를 심으면 못 먹을 정도로 이파리에 탄가루가 낀다”고 했다. 당진화력은 신설 9, 10호기를 위해 60만t 규모의 옥내 저탄장을 만들었지만 석탄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송전선 ‘지중화’에서도 차별받는 지방
타 지역 전력 의존 수도권이 문제
송전선 땅에 묻는 지중화가 대안
그마저도 경기도 벗어나면 ‘차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와 북경남변전소 간 765㎸ 송전선로(91㎞)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전력과 경남 밀양 주민들 간 갈등은 2012년 1월 이치우씨(당시 74세)가 분신하는 비극을 불렀다. 신고리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탑 건설이 추진됐고,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지가 하락을 우려해 사업 백지화 혹은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꽤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7년 극저주파 전자파 노출이 소아백혈병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전은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초고압 송전탑을 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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