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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애플 집행정지 신청 기각···"외부결제 열어라"

  • 작성자: 판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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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50
  • 2021.11.11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을 쓰는 사용자에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미국 법원 명령에 대한 애플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9일(현지시간) 법원의 앱 스토어 정책 변경 명령을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애플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행동은 법원의 판결을 선택적으로 읽은 것이며 명령을 내린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동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애플은 로저스 판사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애플은 내달 9일까지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앱스토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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