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무용지물, 애물단지

 

-말 나온 김에 사드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죠. 중국인의 한국 관광이 뚝 끊기고 중국 수출업체들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사드가 북핵 방어용이고 중국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중국이 이렇게 강경 자세로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사드라고 불리는 요격체계에 포함되어 들어오는 것 중에 ‘엑스(X)밴드 레이더’라는 게 있어요. 이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미국은 군사기밀이라고 정확히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선 900㎞ 미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 미 육군 문서에는 탐지범위가 1000㎞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문서에서요?

 

“미 육군의 ‘X밴드 레이더 운용교본’이요. 그리고 펜타곤에 ‘미사일 방어국’이라고 있는데 거기 부서장이 이 레이더의 최대 탐지 범위는 2700㎞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000㎞ 안팎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성주에 갖다 놓으면 거리상 중국 동북부부터 베이징까지 쭉 커버가 되는 거죠.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한·미 양국이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하겠다’ 하는데 중국 입장에선 이게 자기를 감시하는 ‘몰래카메라’로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한테 ‘야, 이거 너희들 몰카 아니야’라고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걸 만든 것도 미국이고 그걸 운용하는 것도 미국이니까요. 그 레이더는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전략사령부에서 원거리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다 미국 문서에 나오는 얘깁니다.”

 

-그럼 우린 이 레이더가 어떻게 쓰일지 알 도리가 없습니까?

 

“성주 사드 기지가 아니라 콜로라도 지하 벙커에서 미국이 통제하는 걸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중국의 오해는 유감스럽지만, 북핵 방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근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반경 200㎞ 구간까지 방어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범위 내에 떨어지는 북한 미사일은 다 잡을 수 있다고…. 한마디로 ‘개뻥’이에요. (<사드의 모든 것>에 실린 그림을 가리키며) 여길 보세요. 사드의 요격 범위를 평면이 아니라 측면에서 보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사드의 요격고도는 40~150㎞예요. 40 이하나 150 이상 고도로 오는 건 잡을 수가 없단 얘기죠. 그런데 북한이 40㎞ 이하나 150㎞ 이상 고도로 미사일을 쏘는 게 어려운 일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북한이 최근에 쏜 미사일 고도가 이미 500㎞, 600㎞, 1000㎞까지 올라갔어요.”

 

-한마디로 네트 아래로도 보낼 수 있고 네트 위로도 보낼 수 있는데 사드의 네트 너비는 너무 좁다는 얘기군요?

 

“적절한 비유입니다. 파리채 들고 독수리 잡겠다는 거죠. 제가 하도 떠들어대니까 국방부도 이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고도로 날아오는 건 패트리엇으로 잡으면 되고, 너무 높게 쏘면 비행이 불안정해지니까 북한이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예요.”

 

-북한이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희망사항으로?

 

“그러니까 국방부 해명이 자꾸 꼬이는 거죠. 이건 엄청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초보적인 상식만 갖고도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사드를 빨리 배치하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낭패한 표정으로)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처음엔 미국이 강하게 압력을 가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떠돌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가하거나 서두르자고 얘기한 걸 제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가 작년 초에 기자회견 하면서 ‘사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다른 얘길 못하고 우르르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엔 여러 가지 루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비선실세들의 록히드마틴과의 유착설이고….”

 

-최순실이 관련되었다고요?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라고 불리는 게 록히드마틴의 ‘F-35’ 사업인데 이게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하루아침에 되살아났거든요. 그 과정에서 최순실의 남편이었던 정윤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명쾌하게 밝혀지진 않았죠. 여하튼 사드 배치를 결정하던 작년 7월7일날 국가안전보장회의 때 국방부 장관은 참석하지도 않았고 차관이 대신 갔는데 회의 안건에도 사드는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건 대통령 결심사항이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올리고 바로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도 갖지 않았고 그런 절차 자체도 생략해버렸고.”

 

전문무기라도 상식 눈높이로 봐야
“기계가 미사일 국적 알아보겠나”
사드 요격고도는 40~150㎞일 뿐
“북한 미사일 다 잡는다는 건 ‘개뻥’,
파리채 들고 독수리 잡겠다는 꼴”

 

합의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사드 합의’
국방부 관리와 미 사령관 발표가 전부
SOFA 규정상 한쪽 원하면 재협상 가능
“맹목적 반미나 숭미(崇美)만큼이나 
우리 안의 공미주의(恐美主義)도 위험”

 

합의문도 없는, 구두상 합의

 

-사드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들 입장이 애매해요. 확실한 찬성이나 반대를 표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미 간의 약속이니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는 후보들의 경우 이게 찬성이란 건지 반대란 건지….

 

“정권교체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라서 ‘차기 정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확실한 시그널만 표해도, 중국으로선 이후의 한-중 관계를 고려해서 보복의 수위를 조절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선 사드 배치를 2~3개월 내에 끝내겠다고 서두르고 있으니 더 큰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드 재검토를 하자고 하면 한-미 간 합의를 뒤집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 간 합의니까 다음 정부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합의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점이 있어요. 국방부 정책실장하고 미 사령관하고 기자회견 해서 발표한 게 전부거든요. 합의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합의문이 없다고요? 한-일 위안부 협정처럼 양국 협정문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합의문 없어요. 누가 뭐 사인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두상 합의죠. 게다가 현행 소파(SOFA·한미행정협정) 규정상 기지 제공을 한 이후에도 어느 일방이 원할 경우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한국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도 응해야 해요.”

 

-그런 재협상 요구 자체가 미국의 비위를 건드리게 된다는 거죠.

 

“사드 문제는 우리가 오히려 미국한테 따지고 들어야 할 사안이지, 눈치 살피면서 선처를 구하고 읍소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걸 보험상품이라고 치면, 미국이 제시한 보험약관엔 사드가 북한 핵 미사일 요격에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고 중국과 무관하다고 했는데, 사드의 실효성은 의심이 되고 중국과 무관하단 대목도 납득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일종의 ‘보험 사기’죠. 정상적인 정부라면 보험약관을 위반한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해야죠. 맹목적 반미나 숭미(崇美)만큼이나 우리 안의 공미주의(恐美主義)도 위험합니다. 미국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왠지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공포와 불안감.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이죠. 있는 그대로의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미국을 보는 겁니다. 그런 착시 현상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사드가 전략적으로 미국에 이롭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미-중 관계를 대결구도로 가져가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손잡게 할 가능성이 크니까.”

 

-사드가 해결책이 아니라면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고르바초프가 유엔에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어야 내 안보가 튼튼해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젠 안다. 상대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나의 안보, 나의 안전도 확보된다는 것을!’이라고요. 국방비를 북한보다 30배나 쓰고 있고 세계 최강인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의 위협에 이렇게 쩔쩔매는 이유가 뭘까요? 군사적인 수단만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한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그걸로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여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 안보관과 정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욱식의 책 <사드의 모든 것> 표지에는 트로이의 목마가 그려져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처럼 보이는 사드가 트로이의 목마처럼 우리를 파멸시키는 비수가 될 수도 있다고 그는 경고한다. 잘못된 결정 때문에 안보도, 민생도 다 놓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다.

 

녹취 심지연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786991.html#cb#csidx1fd83a5e3cb09c08dfcff8c694d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