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0년 9월 30일 오후 11시 30분께 강원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B씨에게 강제로 수차례 입맞춤하고 가슴 등 몸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행에 저항하던 B씨는 몸 일부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옆방 투숙객의 진술과 제시된 증거 등을 통해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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