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위 고소득층을 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을 제안했습니다.

하위 70%는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모두를, 상위 30%는 추가 소비를 전제로 캐시백만 지원하자는 겁니다.

3분기 신용카드를 2분기 때보다 더 쓰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 4일)]
"(2차 추경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물론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거리두기 조정과 백신접종률 상향에 따라 내수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7일)]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70%로 제한한다면 10원 더 버는 70.01%는 배제하자는 거냐"며 "세금 더 내는 고소득자를 배제하는 건 이중차별"이라고 당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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