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력 기준 2018년·실제 액수로 2023년 한국 우위
Jap GDP 대비 방위비 G7 꼴찌..한국 내년 7%씩 증액
아베 "한국에도 뒤진단 말인가" 했지만 예산부족


Jap의 방위예산은 약 5조엔(약 51조원)으로 2013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을 유지. GDP 대비 방위예산 비중은 세계 125위, 주요 7개국(G7) 가운데 꼴찌.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인 2018~2020년 매년 7.0~8.2%씩 방위비를 늘렸다. 그 결과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2.7%로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를 모두 앞선다. 

Jap 정부와 자민당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전 총리 내각 시절부터 총리관저에서는 "한국에도 뒤진단 말인가"라며 국방비 증액을 논의. 하지만 막대한 사회보장비 지출 부담 때문에 국방비를 늘릴 여유가 없었다는 전언이다. Jap은 1년 예산의 3분의 2를 사회보장비 지출과 국채 이자 지급에 쓴다.


이미 실질 무기조달금액(무기 구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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