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1개교(수원 창용중)를 대상으로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이미 발표한 대로 추진한다지만,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책 검증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교육계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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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정책 실패를 반성치 않는 보여주기식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해당 학교는 6개 학급(특수 포함)에 전교생 100명 미만이라는 점에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효과 검증이 어렵다는 것.

안재성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장은 “해당 학교는 폐교 위기까지 몰렸던 학교다. 적정 학생 수와 학급이 유지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해야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상식 아니냐”며 “정책 실패 면피를 위해 창용중을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다. 전면철회가 답”이라고 비판했다.

지원인력을 3명 보내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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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원이 아닌 기존 행정직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것도 비판 대상이 됐다.

안재성 지부장은 “시범학교에 지원하면 이렇게 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특히 신규 지원이 아닌 기존 행정직의 자리 이동으로 떼우려 한다. 빠져나가는 학교는 어쩌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발표한 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도교육청은 행정인력 2명 지원과 거점형 학교에 추가로 1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창용중은 거점형 학교라 3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거점형 학교에는 이미 3명의 인력 지원과 공모를 우선 진행한다고 밝혔다. 2명은 이관되는 사무를 담당할 것이며, 1명은 매뉴얼 및 절차 개발 등의 업무를 맡을 것”이라며 “창용중 지원으로 행정직 공백이 생기는 기존 학교에는 신규 채용이나 복직자 발령 등으로 업무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학교 운영과는 별개로 3월부터는 단위학교 행정업무 및 인력에 대한 연구용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전공노경기교육청 지부는 “연구용역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업체(연구소) 선정 등에 노사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연구는 교육청도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도교육청은 어떤 내용의 연구와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과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교무실과 행정실 협력 어떻게 하나, 타 시도 진행도 오해 커져" 우려  

이러한 상황을 맞아 교무실과 행정실 협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전체적으로 안타깝다. 학교 공동체 전체 업무를 덜어낼 필요가 있다. 다른 부서의 업무도 존중해야 하지만 교사 업무도 과포화 상태"라며 "행정직과 교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이었는데 이해관계가 엇갈려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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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