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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조선의 정당한 통치행위
- 작성자: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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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7
특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곳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채널A와 문자 메시지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블랙리스트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며 뻔뻔한 항변을 늘어놨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정부 비판 인사들에 대한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허현준 선임행정관.
허 행정관은 채널A와의 문자 인터뷰에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사례를 들며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통진당이나 반정부 단체에 국고가 지원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통치권자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면서, "진보 보수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특검 시각에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범죄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특정 세력의 시각"이라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어제)]
"허현준 행정관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관련해서 조사하려 했는데 출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역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 초 대면 조사에 앞서 불법을 입증할 증거 보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허 행정관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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