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달려오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 공무원 A(58)씨의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과 치료 이력을 들며 A씨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진료 기록 등 제출된 자료를 살펴본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이 치료받았던 질병 등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도로 위로 길가에 있던 길이 44㎝, 높이 12㎝의 경계석을 던졌다.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20대 B씨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당시 B씨는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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