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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1심 무죄

  • 작성자: 검은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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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38
  • 2017.01.26
http://v.media.daum.net/v/20170125171602048

- 기사 전문 발췌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60·여) 세종대 교수가 숱한 논란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책에 명시된 표현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의 사적인 사안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사안보다는 활발한 공개 토론 여론 형성하는 등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s. 공지 안 보고 첨 올렸다가 모르고 사족 넣어서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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