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10921101603402

최근 5년간 중국인 1명에게 총 3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17년∼2021년7월 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고 급여자가 된 중국인은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이 중국인은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았고 이 중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이었다. 그는 피가 잘 멎지 않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혈우병)'을 주요 질환으로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3조6621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용호 의원은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며 "내국인과 별도로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