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에 시달리던 60대 자영업자 A씨는 고민 끝에 개인파산을 선택했다. 채무액은 1000만원대로 많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가게 매출이 급감했고, 빚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30년간 운영한 기업이 파산한 B씨 역시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떠안게 되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수입을 얻던 기업이 사라진 데다 고령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어 소득을 얻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령화시대에 진입하면서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개인파산이 두드러지고 있다. 안정적 소득이 있는 고령자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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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대표변호사는 "고령층 개인파산자들은 대체로 생활자금을 갚지 못해 채무가 쌓인 경우가 많다"며 "금액도 1000만~2000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소액이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조차 변제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도 파산보다 회생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회생은 파산과 달리 채권자도 손실을 일부 회복할 수 있고, 채무자도 돈을 떼먹었다는 사회적 비난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면책이 되면 파산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복권되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여전히 파산자에 대한 낙인 효과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http://news.v.daum.net/v/2022042817510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