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01009153421346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판매업 진출 의사를 밝혔다. 김동욱 현대차 전무는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리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대차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다.

완성차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며,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마디로 소비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사업도 해야 한단 얘기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김 전무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차량에 대해선 매집을 하더라도 팔지 않겠다"며 "중고차 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에서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변했다. 박 장관은 "현대차가 중고차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라며 "이익 없이 이븐 포인트(even point)로 가야 한다. 중고 판매업자들이 사후관리서비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현대·기아차에서 분담하는 그런 형태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지난 7월 KAMA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기존 중고차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5년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이뤄진다면 완성차 업종은 당분간 중고차 사업에는 뛰어들 수가 없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보다, 기업의 독점을 어떻게 방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며 "중기부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상생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고차 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중기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중기부는 동반성장위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정하지만,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을 의식해 결정을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