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충분히 알리고 동의 받았다"…'유감'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회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 탬플릿을 생성하고 얼굴 정보를 수집했다. 약 20만명에 달하는 국내 이용자의 얼굴 정보가 수집된 것. 이에 페이스북 측에 과징금 64억4천만원이 부과됐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사용자에게) 얼굴인식 템플릿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제어 기능 관련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얼굴인식 템플릿 수집 기능을 꺼둘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해왔고, 2년전부터는 옵트인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옵트인은 이용자의 동의가 있을 시에만 데이터 수집이 가능토록 하는 방식이다.

또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로그인 계정 분실로 서비스에 재가입하는 이용자들은 아이디 발급을 위해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불필요하게 주민번호가 수집됐다는 것. 이용자가 촬영해 올리는 정부·비정부 발급 신분증 이미지를 비식별 조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피심인 측 의견진술 과정에서 이같은 법 위반 행위를 부인한 상태. 다만 비식별 조치 등은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페이스북이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는 삭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점검 등 과정을 통해 추가 확인할 것"이라며 "삭제 조치와 함께 비식별조치 하는 솔루션을 올 연말까지 개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측은 "당사는 항상 사용자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지속 조치를 해오고 있다"면서도 "개인정보위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와 계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500만명 개인정보 무단 수집…구글도 개인정보 처리 미흡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해 기준 국내 이용자 50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행위에 대해 2억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넷플릭스 측은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회원가입을 시작했으나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 절차 수정, 관련 개인정보 파기를 비롯해 조사 기간 중 확인된 미비한 점은 모두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개인정보 관련 법규에 따라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구글은 법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처리 미흡으로 개선 권고를 받았다.

결제정보, 직업·경력·학력,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사항의 고지 불명확, 국외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 사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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