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10606183103806

전국 처음으로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 광교를 연결하는 신분당선의 ‘노인 무임승차 폐지’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자철도인 신분당선이 65세 이상 노인의 운임을 받게 되면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신분당선㈜과 국토교통부는 현재 무료인 만 65세 이상 노인 요금을 일부 또는 전면 유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신분당선 요금은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10㎞ 이내 1250원)에, 별도운임(1000~1300원)이 붙어 교통카드 기준 2250~2550원 수준이다. 신분당선 노인 운임에 대한 유료화가 추진되는 것은 당초 5% 수준으로 예상됐던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15%를 훌쩍 넘기면서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시행령은 65세 이상의 수도권 전철 할인 범위를 100%로 정했다. 때문에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인 1250원에 대해서는 유료화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반면 신분당선 운영사 측은 민자철도인 데다 2005년 정부와 ‘민자 사업 협약’을 맺을 당시 ‘개통 5년 후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