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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사건 민간에 넘기고, 고등군사법원 없앤다

  • 작성자: 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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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29
  • 2021.08.31

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관할관·심판관 제도도 폐지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63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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