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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 - 높아진 한국의 위상 확인

  • 작성자: alsdud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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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29
  • 2021.06.15

[김준형 국립 외교원장 인터뷰]

Q.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 핵심 의제는 역시 기후변화와 코로나
- 중국에 대해 서방의 단결된 모습 과시

Q. 부활하는 국제 거버넌스에 한국이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 국제 거버넌스 붕괴 요인은 코로나와 트럼프의 국가 이기주의
- 깨진 협력을 복원하는 시점에 한국이 들어간 것은 큰 의미
- 앞으로 한국 외교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참여
-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관심이 적었던 것은 상당히 의외

Q. 한미동맹이 극대화된 회의인데도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데

- 보수 언론에겐 한미 동맹 '만' 중요하기 때문
- 미국을 활용하여 입지를 넓히고 역할을 확보해야 함에도
- 보수 언론의 생각은 한미동맹에서 멈춰 더 나가지 않는다
- 이번 회담은 그런 기존 외교의 한계를 잘 뚫었다

Q. 한국 위상이 급격히 상승한 건 K방역의 역할이 컸나?

- 인색한 국내와 달리 K방역에 대한 해외의 평가는 굉장하다
- 백신접종율 상위 국가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코로나를 관리
- 국제사회가 회복하려는 민주 자유무역 가치에 최적의 국가
- 다양한 첨단 기술 경쟁력까지 보유하며 일본을 압도
- 이런 실질적, 가치적 능력을 내제한 신흥국은 한국이 유일
- 내부적으로 박한 평가가 아쉬울 뿐

Q. G7 공동성명에서 주목할 부분은?

- 공동성명은 G7 국가가 서명자가 되는 것
- 우리는 3가지 분야의 특별세션에 참여
- 때문에 중국때리기의 책임에선 자유로왔던 것

Q. 미국, G7 외교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전망은?

- 미국의 동맹, 파트너 국가는 약 60여개
- 무역비중에서 중국이 1위인 나라는 110여개 이상
- 이 중 60개국 정도는 미중 사이에 겹쳐있는 상황
- 우리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다 끼어있다는 것
- 한국은 미중 대결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 미국, G7과의 연대강화로 오히려 중국의 반발을 억제
-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면 안돼
- 편을 정하는 순간 한국은 오히려 곤란해져

Q. 우리 입장에서 눈여겨볼 성과는?

- 들어간 세션마다 거의 주도국처럼 발언
- 얼마전 서울에서 개최한 P4G 회의도 적절한 타이밍
- 한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선도하며 신흥국의 모범사례가 된 것
- 한국은 책임감이 없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기존 이미지 해소
- 다양한 국제기여를 통해 남북문제 등 한국 주장이 더 공감받아

Q. 한국의 백신 기여가 바이든의 남는 장사다 라는 기사가 있다

- 원래 미국 잔여백신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코벡스로 조성한 것
- 얀센 100만개는 한국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바이든의 호의
- 우리는 일시적인 수급문제일 뿐, 공급 자체는 문제가 없다
- 백신 허브로서 기술력, 공급처를 확보한 것이 훨씬 남는 장사

Q. '열린 사회와 경제' 세션은 어떤 내용인가?

- 강대국들의 이기주의, 보호무역과 전세계적 빈부격차 문제
- 전세계가 다시 회복해야 할 가치들에 대한 논의
- 중국을 간접적으로 공격할 소재이기도
- G7 의 D10 으로의 확장과도 관련된 세션

Q. 오스트리아 국빈방문의 의미는?

-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순방외교 복원
- 오스트리아는 수교 129년째지만 어떤 정상도 미방문 상태
- 오스트리아는 국제외교의 중심지이므로 중시해야 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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