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독과점구조인 공인중개사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에 개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달 적용될 공인중개 수수료 조정이 소폭에 그친 것도 온·오프라인의 서비스 경쟁 구도를 안배한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거래는 소비자 실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업역보호의 명분도 약하다고 지적한다.

◇ 직방 온라인 중개 플랫폼, 고액수수료 맞물려 수용 가능성 ↑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준비 중인 직방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중개 서비스 전반의 수용범위와 기준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프롭테크 기술로 줄곧 부동산정보의 플랫폼 역할을 해온 직방이 온라인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후발주자의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토부는 이를 부동산중개업이란 업역보호와 서민부담 완화라는 2가지 관점에서 지난 6월부터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중개 플랫폼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내에서도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선택적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최근 결정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개정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최종 결정은 국토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 내용과 크게 다르다"며 "중개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연구원의 고정요율제 대안을 배제하고, 거래량이 많은 구간의 요율을 소폭 낮추거나 유지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 도입 전 업계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http://naver.me/xevIl6I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