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0·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흔들다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렸다. 머리 부분 손상 등을 입은 아이는 대전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야간 업무를 하는 남편과 육아 분담을 거의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산후 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로서는 울음이 유일한 표현 방법이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생기는 우울 증상으로 슬프고 침울한 기분, 불면과 악몽, 무기력과 피로를 동반한다. 한후 첫 주에 시작돼 2주 이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드물게는 몇 달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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