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공통적으로 세월호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유가족을 적대적으로 보고 고립시키고 비난받게 만드는 방법 등이 담겨 있었다.
<시사IN>이 입수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2015년 7월19일에서 2016년 10월28일까지의 대통령 지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티타임 회의 등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겨 있다. 2014년 6월14일부터 2015년 1월9일까지 기록된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등의 지시·회의 사항이 적혀 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을 빼곡히 담은 두 기록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세월호’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 일한 안종범 전 수석의 기록에도 ‘세월호’가 등장한다. 2016년 3월6일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의미하는 ‘3-6-16 VIP’ 문구 밑에는 테러방지법, 할랄 식품, 파견법 등 현안 가운데 ‘9. 세월호’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박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세월호를 언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메모 17일 뒤인 3월23일 서울행정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달인 2016년 3월28일에서 29일 이틀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제2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2016년 2월26일자 ‘2-26-16 실수비’(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가리킨다) 메모에는 ‘8. 세월호 BH 자료 요구→자료 제출 불가’라고 적혀 있다. 특조위가 요청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내용으로 추정된다(아래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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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신선영
지난해 7월1일, 정부가 통보한 활동 종료일 다음 날인 이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직원들이 정상 출근을 하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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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으로 일한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이 훨씬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014년 10월27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長(장)’이라는 글자 옆에 ‘세월호 인양-시신 인양 X, 정부 책임, 부담’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게 대표적이다. ‘시신 인양은 정부에 부담이 되므로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당일 오전에는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도 가미돼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가, 오후에는 “시신을 인양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에 부담된다는 취지였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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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세월호는 일관되게 책임 회피와 공작의 대상이었다. 2014년 7월3일 김기춘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 ‘청와대 보고, 그 과정의 혼선 X’라고 말한 것으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록되었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2014년 7월13일 김기춘 비서실장은 세월호 특조위의 법적 근거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국난 초래’ ‘좌익들 국가기관 진입 욕구 强(강)’이라고 규정했다. 2014년 10월11일 김기춘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 옆에는 ‘세월호 특별법 예외적인 法(법), 보상 형평성. 과거-미래 先例(선례)-치밀한 검토’라고 쓰여 있다. 희생자 가족이 원했던 진상규명과는 동떨어진 목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바라본 것이다. 진상규명 과정 자체에도 직접 개입했다. ‘세월호 감사원 감사 결과-전원구조 발표→감사원 발표 시기’(2014년 9월16일)처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은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감사 동향도 확인했다.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2014년 11월28일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업무일지는 ‘세월호 진상조사위 17명-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정치지망생 好)’라고 적고 그 밑에 ‘②석동현 ①조대환’이라고 썼다. 새누리당은 그해 12월 여당 몫의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조대환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석동현 변호사를 선정했다. 조대환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하며 해체를 주장하다 사퇴했다.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전 마지막 인사로 조대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20대 총선에 새누리당 부산 사하을 예비후보로 활동하다가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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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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