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629/0000105700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 1170만건이 유출되는 사고를 치른 KT가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을 물지않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KT는 2013년 8월~2014년 2월 마이올레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약 11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치렀다. 올레클럽 홈페이지도 해킹돼 약 8만3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사고에 책임을 물어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KT가 해킹을 당하기는 했지만 법적인 보호조치 의무를 어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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