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있고 2개월 지난 시점에서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당진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한 응징으로, 해당 카페가 스스로 폐업하도록 만든 것이다. 한 달 동안 여러 부서가 떼로 나서 4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벌였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는 생각은 이 때문이다.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이 무서워서 참을 수밖에 없다면, 침묵을 강요당한다면,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카페 주인이 무슨 죄가 있는지, 당진시에 묻는다. 행정력은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데 써야 한다. 당진시민에게 벌을 주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당진시 전체를 감옥으로 만들 셈인가.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 갑자기 갖은 단속 권한을 총동원해 괴롭힌 당진시의 행위는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이며 선택적 정의다. 만약 논을 메꾸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비슷한 사례와 형평을 맞추고 합당한 해결 방안을 찾을 일이었다. (하략)
출처: http://news.v.daum.net/v/20210325143601878
우리 건들면 좆되는 거라고 외치고 있는 당진시 공무원들... 애초에 마스크나 제대로 끼던가 지랄났죠 아주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는 생각은 이 때문이다.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이 무서워서 참을 수밖에 없다면, 침묵을 강요당한다면,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카페 주인이 무슨 죄가 있는지, 당진시에 묻는다. 행정력은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데 써야 한다. 당진시민에게 벌을 주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당진시 전체를 감옥으로 만들 셈인가.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 갑자기 갖은 단속 권한을 총동원해 괴롭힌 당진시의 행위는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이며 선택적 정의다. 만약 논을 메꾸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비슷한 사례와 형평을 맞추고 합당한 해결 방안을 찾을 일이었다. (하략)
출처: http://news.v.daum.net/v/20210325143601878
우리 건들면 좆되는 거라고 외치고 있는 당진시 공무원들... 애초에 마스크나 제대로 끼던가 지랄났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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