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가계빚과 부동산 가격이 심각하게 주의해야 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이어가고 부동산 세제 재검토,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처방도 내렸다.
28일(현지시간) IMF 이사회는 이런 내용의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을 직접 방문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월 11~25일 IMF 연례협의단이 한국을 찾았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수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기를 회복했다”며 “코로나 방역 조치, 신속한 백신 보급, 선제적 경제 정책 지원에 힘입어 경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모든 위험이 걷힌 건 아니다. IMF는 스태크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가능성을 경고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빚 증가 위험에 특히 주목했다. IMF는 “금융 시스템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계빚의 급증과 주택 가격 상승은 엄중하게 경계해야 할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금융 당국이 실시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같은 거시 건전성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같은 긴축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공약 방향과 반대된다.
IMF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주택자, 단기 투자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게 오히려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IMF는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릴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고령화 대응 차원의 연금ㆍ역모기론 개선, 규제 개혁,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방안 등도 IMF는 권고했다.
한편 IMF는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로 예상했다. 지난 1월 전망한 수치와 동일하다. IMF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일시적으로 둔화할 수 있겠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으로 연간 3%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봤다.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예상했다. 연초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금리 인상, 공급망 회복 등 영향으로 안정을 찾아가겠다고 전망했다. 다만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은 줄겠다고 관측했다.
http://news.v.daum.net/v/2022032911582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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