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의 무분별한 앱(애플리케이션) 개발은 과거부터 사라져야 할 악습으로 지목됐다. ‘보여주기식 공공(公共)앱’에 수십억원 이상의 세금이 반복적으로 낭비되고 있어서다. 등장할 때는 ‘대국민 서비스’를 내걸고 우르르 등장하지만 외면받거나 존재조차 알리지 못한 앱들이 적지 않게 방치되거나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다.

민간과 달리 공공의 KPI(핵심 성과 지표)는 매출과 같은 양적 지표가 아니다. 앱을 만든 뒤 유발되는 효과를 매우 단선적으로 바라본다. 일단 앱을 만들어냈다는 결과 자체가 필요하다. 작품을 만들었다면 앱에 관해 보도자료를 뿌리고 이벤트를 진행하면 앱을 둘러싼 1차적인 스케줄은 모두 끝난다. 굳이 앱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거나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힘쓸 이유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앱은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그냥 방치된 앱은 매년 되풀이되는 정비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조달사업을 여러 차례 따낸 한 앱 개발 외주업체 대표는 어이없는 장면도 몇 번 목격했다. 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 교체된 뒤 이 업체는 앱 개발 발주를 따냈다. 보통 공공기관과는 연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첫해 계약은 보통 개발 이슈다. 그리고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은 뒤에 따로 진행하는 게 통상적이다.

그런데 앱 개발이 끝난 뒤 유지·보수에 관해 담당자가 예산을 올리자 기관장이 “이미 앱을 만들었는데 예산이 왜 필요하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그는 공공이 사후관리에 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공공앱의 폐기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봤다. “네이버나 카카오도 처음부터 좋은 앱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유지·보수를 해가며 지금의 앱처럼 점점 변해간 건데 공공에서는 그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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