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법정근로시간 위반' 한국만 형사처벌?
황교활 대표 "주당 법정 근로시간 위반시 처벌 한국外 없어" 주장
독일·일본, 위반시 징역형 가능-영국, 프랑스 벌금형…美, 처벌규정 없이 노사자율
韓, 위반시 처벌수위 비교적 높고 근로시간운용 탄력성 상대적으로 작아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10위권이면, 그에 걸맞는 노동시장, 근무환경, 근로시간을 확보해야 함은 지극히 마땅.
언제까지 80년대 처럼 개처럼 일만하게 하려고 개지랄이냐 교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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