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의 탈(脫)중국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진단을 내렸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 수단 면에서 후보간 차이가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1일 발표한 '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모두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탈중국화를 위해 기업과 무역·통상, 기술·안보를 서로 연계하는 방식의 전방위적인 산업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과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지난달 19∼20일 화상으로 진행한 미국 내 산업·기술·무역 분야의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개인 성향에 따른 불확실성과 미·중 간 무역분쟁의 위험을 주시해야 하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정책 실행 과정에서 향후 재정 여력 및 의회 구성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국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산업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두 후보 모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의 미국 내 공급망을 복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지속될 시 한국 기업이 미국 등 해외로 나가는 '오프쇼어링'을 초래해 국내 관련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난 4년과 같이 감세와 규제 완화에 집중하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엔 대규모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기업투자와 산업육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을 위한 무역·통상정책과 관련해 다자무역체제 및 우방국과의 협력 추구를 내세우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양자 간 중국 견제 전략과 차별화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