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김모(5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서 감경 사유가 충분히 고려됐다. 2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겨울 제주시 삼도2동 주거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12)의 옷을 벗겨 2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씨는 최근 친딸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중에 DNA(유전자) 대조 검사로 9년 전 또 다른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씨는 2011년 5월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해 9년 가까이 미제로 남았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버려졌던 담배꽁초에 묻은 DNA가 김씨의 것과 일치하자 재수사를 벌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 인상착의 등과도 유사하다고 봤다.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은 준강간 혐의로 김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막바지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친딸 성폭행 사건과 별도로 준강간 사건은 기소되면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44704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