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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EU와 아주 거칠게 이별할 예정이다

  • 작성자: 민족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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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68
  • 2017.01.09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 단일시장을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를 강력히 시사하다


THERESA MAY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을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를 강력히 시사했다.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자국 국경통제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메이 총리는 8일(현지시간)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EU 단일시장을 떠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거듭되자 비교적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EU를 떠나지만 EU 회원국 지위의 일부를 유지하길 원하는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EU를) 떠납니다. 이탈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이상 EU의 회원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메이 총리는 "우리가 (EU를) 떠난 상태에서 영국이 EU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의 문제"라며 "우리는 우리 국경과 법률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게 바로 6월23일 국민투표에서 나온 국민들의 뜻"이라는 것.

다만 그는 "우리는 영국 기업들이 EU와 교역하고 EU 내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EU 기업들이 영국과 교역하며 영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exit

이런 발언은 메이 총리가 EU 단일시장보다는 이민 억제를 비롯한 국경 통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EU 지도자들은 영국이 단일시장 접근권과 자국 국경 통제권을 동시에 갖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EU 회원국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EU 회원국과 유사한 지위를 누릴 수는 없다는 것.

EU 회원국들은 유럽사법법원(ECJ)의 관할 아래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자본·노동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단일시장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전에도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보장받는 것보다는 이민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경 통제를 더 중시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런 시나리오는 '하드 브렉시트'로 간주된다.

메이 총리의 이번 인터뷰는 이전보다 더욱 분명하게 '하드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아름다운 이별 같은 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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