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세종 등 지난해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버블위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전세계적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택금융 정책 방향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에는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기의 금리정책과 주택금융시장 체질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를 진행한 이태리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과 버블위험 확대 등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이에 따라 금리정책, 주택금융시장 체질개선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UBS(Union Bank of Switzerland) 버블지수를 응용해 국내 시도별 버블위험을 추정한 결과, 2020년 3분기 말 기준 서울과 세종에 버블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BS 버블지수는 1.5를 넘으면 ‘버블위험’, 0.5~1.5는 ‘고평가’로 분류된다. 서울과 세종은 지난해 각각 1.5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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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금리가 조정될 시기에 대비해 버블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위험부담을 분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은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한 후 유지하고 있지만,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2020년 8월 이후 계속 오르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며 “가산금리 인상은 제한하고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급격한 위험 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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