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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애플은 그간 아이폰 이용자들이 긴급 구조 상황에 처하더라도 위치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제공해왔다. 본사의 사생활보호 정책에 따라 이용자가 긴급 통화 중일 때만 GPS 및 블루투스, 통신탑의 위치 등을 이용해 기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애플의 ‘위치 서비스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는 “위치 기반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아이폰에서 위치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각 앱 또는 웹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위치 기반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20년, 2021년에 단말기별(알뜰폰, 자급제폰, 국산 이통사 개통폰, 외산폰)로 기지국, GPS, 와이파이를 통한 위치정보 제공 가능 여부. 자료=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폰 등 외산폰은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GPS와 무선인터넷을 통한 위치 정보를 긴급 구조 기관에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친족 등의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통신사)에게 요청해 최대 30초 안에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은 국내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국산폰(삼성 등)에 한정된다. 아이폰 등 외산폰은 자체 정책에 따라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30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애플은 그간 아이폰 이용자들이 긴급 구조 상황에 처하더라도 위치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제공해왔다. 본사의 사생활보호 정책에 따라 이용자가 긴급 통화 중일 때만 GPS 및 블루투스, 통신탑의 위치 등을 이용해 기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애플의 ‘위치 서비스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는 “위치 기반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아이폰에서 위치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각 앱 또는 웹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위치 기반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20년, 2021년에 단말기별(알뜰폰, 자급제폰, 국산 이통사 개통폰, 외산폰)로 기지국, GPS, 와이파이를 통한 위치정보 제공 가능 여부. 자료=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폰 등 외산폰은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GPS와 무선인터넷을 통한 위치 정보를 긴급 구조 기관에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친족 등의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통신사)에게 요청해 최대 30초 안에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은 국내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국산폰(삼성 등)에 한정된다. 아이폰 등 외산폰은 자체 정책에 따라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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