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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주택가격은 오르며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모기지와 임대료를 못 내는 국민이 3분의 1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빈부격차에 기인한다. 미국은 상위 10%가 미국 전체 부의 68.7%를 독식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국민 절반의 순자산은 미국 전체 부의 1.4%에 불과해 미국 국민 50%는 거의 순자산 없이 부채에 의존해 집과 차를 사는 형편이다. 이들은 막말로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코로나19 같은 경제 위기 시에는 자력으로 이 험난한 시기를 헤쳐나갈 경제적 여력이 없다. 이들 중 태반이 임대료와 모기지를 못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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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산층이 붕괴된다는 이야기는 자본주의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 곧 지금 같은 시스템이 계속되면 서민경제가 몰락하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면 자본주의 자체의 붕괴를 가져온다. 이제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뭔가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다.

이러한 양적완화에 대한 반성은 사실 미국보다는 유럽 쪽에서 먼저 나왔다. 유럽도 양적완화를 하지만 유럽의 자본주의는 미국의 자본주의와 약간 다르다. 미국은 말 그대로 효율을 중시하는 금융 자본주의이고 유럽의 자본주의는 사회보장을 중요시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회주의를 가미한 자본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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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현재 연방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납부유예 조치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가구는 360만가구이며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7.2%에 달했다. 그런데도 2분기 연체율이 8.22%에 달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징조이다. 모기지 납부유예 조치를 했는데도 8월 20일 현재 기압류된 주택이 387만가구에 달하며 압류 대기물량이 237만가구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2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연체율은 4배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미 정부는 지난 5월 또다시 특단의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주택소유자가 모기지 납부유예 금액을 집을 파는 시점에 내거나 모기지 융자액을 다 상환한 후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발표했다. 이 구제책은 국영 모기지 보증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1년간 유예되었던 모기지는 그렇게 처리한다 해도 내년 2월 이후 모기지를 제대로 상환할 수 있을지는 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어 예전처럼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가능한 이야기다.

겉으로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속으로 곪아가는 저소득층 주택문제는 미국 경제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가 불러온 금융자본주의의 현주소이다.

홍익희 세종대 대우교수·‘월가이야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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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돈이 많아야 자본주의 최고인데, 그게 아니라서 고민하게되는거같음.
기사타이틀은 모기지연체율이긴한데 자본주의에 대해 고민해야되는 이야기를 다룬거같음.
수정자본주의같은게 우리나라에서도입하는 방법같기도하고?

예전에 지대넓얕 책에 나온거랑 비슷한문제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