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 희생자들 대상으로 행한 ‘2차 피해 범죄’를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인터넷상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조롱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씨(26)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심각성,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지 2일 만에 피고인을 신속하게 기소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는 다수의 2차 가해 범죄를 수사 중이다. 그중에는 희생자 사진을 게시한 사례도 있다. 검찰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유사・모방 범죄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검사장을 반장으로 한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86820?sid=102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인터넷상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조롱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씨(26)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심각성,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지 2일 만에 피고인을 신속하게 기소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는 다수의 2차 가해 범죄를 수사 중이다. 그중에는 희생자 사진을 게시한 사례도 있다. 검찰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유사・모방 범죄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검사장을 반장으로 한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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