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한판 가격 1만원 육박…농림부 수입대책, 식약처 관련 제도와 충돌, 관세·항공료 지원도 결론 안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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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서울시내의 대형마트에 달걀 한 판(30알)이 8000원을 돌파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 대란'이 심화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항공편으로 계란을 수입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관세 면제, 항공료 보조 등 정부 지원에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계란 수입에 나설 민간 기업이나 사업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관련 제도가 충돌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농림부는 단기 처방을 위해 계란 수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부터 수입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어 해외에서 계란을 들여오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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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면제해도 경쟁력 없어"…시장 모르는 정부=농림부는 계란수급 대책으로 수입계란 9만8550톤에 대해 할당관세 0%(현재는 8~30% 관세 부과)를 적용키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신선계란 3만5000톤, 액상조란 2만7900톤, 맥반석 계란 3285톤 등이다. 하지만 관세와 항공료 보조 등에 대한 청사진은 농림부 구상일 뿐 최종 결론 난 사안이 아니다.
그나마 이 물량을 정부가 직접 나서 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사업자가 수입해오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일종의 면세 가이드 라인이다. 민간이 수입에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책인 셈이다.
수입계란 가격이 비싸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미국·호주·스페인·뉴질랜드·캐나다 등 계란 수입이 가능한 AI 청정국가의 계란 1알 평균 가격은 345~482원이다. 한 판(30알) 기준으로 환산하면 가장 저렴한 캐나다(345원)를 기준으로 해도 1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항공운송료와 각종 운임을 붙이면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할당관세에 항공료를 일부 지원해도 국내 계란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계산이 나온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계란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안일한 대책만 내놓고 수수방관하는 정부 때문에 화가 치민다"며 "신선란의 경우 쉽게 깨지는 신선식품이어서 항공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이하 중략>
농림부는 계란수급 대책으로 수입계란 9만8550톤에 대해 할당관세 0%(현재는 8~30% 관세 부과)를 적용키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신선계란 3만5000톤, 액상조란 2만7900톤, 맥반석 계란 3285톤 등이다. 하지만 관세와 항공료 보조 등에 대한 청사진은 농림부 구상일 뿐 최종 결론 난 사안이 아니다. 그나마 이 물량을 정부가 직접 나서 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사업자가 수입해오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일종의 면세 가이드 라인이다. 민간이 수입에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책인 셈이다.
수입계란 가격이 비싸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미국·호주·스페인·뉴질랜드·캐나다 등 계란 수입이 가능한 AI 청정국가의 계란 1알 평균 가격은 345~482원이다. 한 판(30알) 기준으로 환산하면 가장 저렴한 캐나다(345원)를 기준으로 해도 1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항공운송료와 각종 운임을 붙이면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할당관세에 항공료를 일부 지원해도 국내 계란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계산이 나온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계란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안일한 대책만 내놓고 수수방관하는 정부 때문에 화가 치민다"며 "신선란의 경우 쉽게 깨지는 신선식품이어서 항공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이하 중략>
그나마 이 물량을 정부가 직접 나서 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사업자가 수입해오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일종의 면세 가이드 라인이다. 민간이 수입에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책인 셈이다.
수입계란 가격이 비싸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미국·호주·스페인·뉴질랜드·캐나다 등 계란 수입이 가능한 AI 청정국가의 계란 1알 평균 가격은 345~482원이다. 한 판(30알) 기준으로 환산하면 가장 저렴한 캐나다(345원)를 기준으로 해도 1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항공운송료와 각종 운임을 붙이면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할당관세에 항공료를 일부 지원해도 국내 계란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계산이 나온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계란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안일한 대책만 내놓고 수수방관하는 정부 때문에 화가 치민다"며 "신선란의 경우 쉽게 깨지는 신선식품이어서 항공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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