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면제해도 경쟁력 없어"…시장 모르는 정부=농림부는 계란수급 대책으로 수입계란 9만8550톤에 대해 할당관세 0%(현재는 8~30% 관세 부과)를 적용키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신선계란 3만5000톤, 액상조란 2만7900톤, 맥반석 계란 3285톤 등이다. 하지만 관세와 항공료 보조 등에 대한 청사진은 농림부 구상일 뿐 최종 결론 난 사안이 아니다.

그나마 이 물량을 정부가 직접 나서 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사업자가 수입해오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일종의 면세 가이드 라인이다. 민간이 수입에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책인 셈이다.

수입계란 가격이 비싸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미국·호주·스페인·뉴질랜드·캐나다 등 계란 수입이 가능한 AI 청정국가의 계란 1알 평균 가격은 345~482원이다. 한 판(30알) 기준으로 환산하면 가장 저렴한 캐나다(345원)를 기준으로 해도 1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항공운송료와 각종 운임을 붙이면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할당관세에 항공료를 일부 지원해도 국내 계란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계산이 나온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계란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안일한 대책만 내놓고 수수방관하는 정부 때문에 화가 치민다"며 "신선란의 경우 쉽게 깨지는 신선식품이어서 항공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