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지탱하는 건 결국 그 제도에 십시일반 기여하는 시민 간 신뢰입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 시민 4명의 대화 텍스트를 분석한 뒤 이같이 평가했다. 정 교수는 “서로의 처지를 몰랐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대화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한 뒤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함께 국민연금 개혁의 해법을 찾아냈다”며 “이런 대화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공론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대화를 통해 세대 간 신뢰를 쌓는다면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가입상한연령 연장 등 세대 간 양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연금학회장을 맡고 있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세대가 비판하는 대상은 국민연금이란 노후 안전망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연금이란 공공 안전망을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방치한 정치권과 기성세대”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유권자로서 청년세대는 내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주문하고 있다”며 “이제는 후보자들이 청년 유권자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