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난구역 현황(2018년 3월 1일 기준).

ⓒ 그린피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7주년을 앞두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현지 방사성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근 마을의 오염도가 줄지 않았고 일부 지역은 방사성 준위가 전년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원전 인근의 방사성 오염은 이번 세기말 혹은 22세기까지 지속될 정도로 심각하다"며 "일본 정부는 피해 지역 주민을 성급하게 귀환시키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린피스가 1일 전 세계에서 동시 발표한 <후쿠시마를 돌아보며: 7년간 지속되고 있는 재난>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피스의 방사선 방호 전문가팀은 지난 2017년 9월과 10월 두 차례 후쿠시마현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에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두 지역의 방사성 오염 수준은 국제적으로 설정된 일반인 연간 피폭 한계치 1밀리시버트(mSv) 보다 최대 10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20킬로미터(km) 떨어진 나미에 지역 오보리 마을에서는 시간당 11.6마이크로시버트(μSv/h)의 방사선량이 측정됐는데, 이는 연간 피폭량으로 101밀리시버트에 해당한다. 피난지시가 해제된 나미에 지역 학교 인근 숲에서도 연간 10밀리시버트 피폭량의 방사선이 측정됐다. 이는 피난지시가 해제돼 오염지역에 돌아와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게 될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심각한 건강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방사선 피폭 기준치를 상향 조정해 피난 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주민들을 원래의 거주지로 돌려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지난 2017년 11월 일본에 대한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후쿠시마 후속 조치와 관련해 네 개의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UNHCR의 주요 회원국들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피난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 여성과 어린아이를 포함한 시민들의 방사선 피폭 위험을 줄일 것,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발적 피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특히 독일은 일본이 연간 피폭 한계치를 사고 전 1m㏜에서 사고 후 20m㏜로 올린 것에 대해 '사고 전 기준치로 되돌리라'고 요구했다. 이 권고를 적용하면 일본 정부는 피난 지시 해제를 멈춰야 한다. 일본 정부는 UNHRC의 UPR 제도에 따라 오는 3월 16일까지 이 권고 사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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