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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1인당 평생 투표권 총량 제한 필요" 언급한 보사연

  • 작성자: 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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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99
  • 2022.03.13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 영역에서 세대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 사람이 평생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 총량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선출직 정치인에 청년층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청년 공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비해 제시된 대안은 ‘투표 총량제’다. 

모든 유권자가 만 18세가 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투표 수)을 받고, 

이후 선거에서 그 횟수만큼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거나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싶은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크레딧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선거로 크레딧을 넘길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http://news.v.daum.net/v/20220313073246228


노인들 투표권 그냥 뺏고 싶은 듯.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대선 처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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